한국표준직업분류 현황과
최신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8차 개정

개인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세부적인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개인의 모든 활동을 쪼개고 범주화하여 생활시간 조사 행동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 Use Statistics)를 제정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노동형태’)에 대해 2013년 노동 활동분류(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ies) 체계와 2018년 국제노동상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at Work)를 제정하여 개인의 모든 활동 중 노동 활동에 대한 측정 틀을 마련하였다. 직업분류는 노동 활동 중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employment)’을 측정 대상으로 기업 내에서 개인이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할 업무 및 과업(tasks and duties)에 대한 분류기준이며, ILO에서는 1958년에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CO-58)를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63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직업분류’)를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직업분류에서 다루는 ‘직업’은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윤리성, 자율성 4가지 속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직업은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직업은 전통적으로 사회성‧ 윤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비윤리적인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 추구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넷째,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 활동은 계속성이나 경제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분류는 유사한 직무의 집합(‘직업’)을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에 따라 체계화한 것으로 대분류(분류 부호 1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 세분류 (4자리), 세세분류(5자리) 순으로 계층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직능수준(skill level)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등의 난이도 정도이고,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등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특히 직업분류는 ILO 국제기준(ISCO-08)에 따라 직능수준을 고려하여 대분류를 나누고 있어 직능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러한 직능(skill)은 정규교육,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 등을 통해 얻어지며, 크게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직능수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요구된다.

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108종의 국가통계에서 통계작성 목적이외에도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구인구직 취업알선 정보, 보상액 결정 기준 등 제도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통계작 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직업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국제분류 변경이나 국내 노동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 개정해 왔다. 이번 8차 직업분류 개정부터 2017년 제정된 통계 분류 제·개정 업무처리지침(통계청 훈령)에 따라 5년 주기(연도 끝자리가 4, 9자년)로 적용하고 있다.

8차 직업분류 개정은 ’17년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다양한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개정을 준비해왔고 다방면의 개정절차(의견수렴, 기관협의, 개정심의, 개정안 마련,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하였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①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 항목 분리·신설, ②성장직업의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③상대적 비중 감소된 직업의 분류항목 통합, ④직업분류 개정수요 반영 및 직업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의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신설하였다. [표1]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은 수의사 항목 분리에 따른 소분류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명칭 변경, 직무 차이에 따른 세분류 약사와 한약사의 항목 분리, 청각능력 재활사(audiologist) 신설에 따른 세분류 언어 및 청각능력 재활사의 분류수준 상향, 환자안 전 전담인력 수요에 따른 세분류 환자안전 관리사 항목 신설 등이 있었고,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은 유치원교사와 동일한 수준 유지을 위해 소분류 보육교사 수준 상향과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명칭 변경 및 수준 상향 등이 있었다.

또한,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은 아동 및 노인 돌봄의 직무 세분화와 통계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분류 교사보조 및 아동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각각을 분류수준 상향·항목 세분화 등이 이루어졌고, 개인생활 서비 스직은 반려동물 관련 직업수요를 감안하여 소분류 동물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분류수준 상향 및 항목 세분화 등이 있었다.

둘째,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직업분류 항목 신설과 분류수준 상향 등을 통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표2]

셋째, 자동화·직무전환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규모축소에 따라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을 금속성형 관련 기능종사자로 통합, 인쇄필름 출력원 등 세세분류를 인쇄관련 기계조작원으로 통합하여 분류항목을 축소하였다.

넷째, 직업분류 개정 과정에서 1,036개 기관 및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네 차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출된 내용(총 62건)을 검토하여 행정사를 사무종 사자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분류이동, 네일 관리사 분류 상향, 자원봉사 관리원 항목 신설 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직업분류의 체계 개선을 위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분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은 직무 유사성과 적정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중분류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소분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직무 배타성과 국제기준(ISCO-08)을 고려하여 청소대상별로 세분류 항목을 재편하였다.

8차 직업분류 개정 경우 기본개념과 대분류 체계는 7차 대비 변함이 없으나, 분류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중분류 5개, 소분류 11개, 세분류 45개, 세 세분류 39개 항목을 각각 증가시켰고, 개정유형별로 보면 분류항목 분리·신설 109개, 통합 27개, 이 동 54개, 분류범위 변경 28개, 분류명칭 변경 146개 등이 변화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로봇·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기술공,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관련 데이터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전문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돌봄 종사자와 노인 돌봄 종사자 및 간병인, 배달 플랫폼 사용 확대에 따른 늘찬배달원 등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통계 작성 과 각종 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통계청은 ’24년 현재 직업분류를 포함한 통계분류를 39종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법적 준수의무가 있는 표준분류의 경우 개정시 마다 분류 해설서 및 항목 분류표, 분류항목(신-구, 구-신) 연계표, 색 인어 검색 등을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 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계분류 이용자가 개정된 직업분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e-컨텐츠 개발, 정기 및 부정기 교육 등 활용 지원을 지속 할 계획이다.